바가지 통신비

[바가지 통신비 上 : 스마트하려다 허리가 휜다]
[바가지 통신비 中 : 정부, 20% 내린다더니…]
[바가지 통신비 下 : 해법은 있을까 ]

1.

지금 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신비 인하'다. 내리느냐 마느냐, 통신사들과 정부의 입씨름이 계속되는 상태다.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이었다. MB정부는 2008년 1월 인수위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거듭 약속했다. '서민 행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참 전의 얘기다. 통신비는 이미 '세금'과도 같은 존재가 돼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은 꽤나 설득력있게 먹혔다. 가계통신비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2000년 이후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금액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대부분의 변수는 이동전화요금이다. 즉 이동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당연하게도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는 어디 갔느냐며 업체들은 로비전에 돌입했다. 집권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은 쑥 들어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양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통신비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통신비는 각종 문화생활비와 함께 빠르게 줄어들었다. 2003년 수준까지 내려갔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꼬았다. 통신사들은 "가족이나 지인끼리 통화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나 인터넷티브이(IPTV)·인터넷전화·초고속 인터넷 등을 묶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스마트폰 덕분이었다. 통신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통신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앞다퉈 정액요금제를 도입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이통사의 2010년의 1인당 매출(ARPU)은 2009년과 비슷한 수치였지만 2011년에는 큰 상승폭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률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실질)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13만5500원이었던 실질 통신비 지출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3·4분기부터 급격히 늘면서 2010년 2·4분기에는 14만51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다급해진 것은 정부다.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청소년-노인용 스마트폰 요금제와 20분 무료통화 제공이다. 요금제는 어디까지나 쇼맨십이다. 쓰는 사람이 많을 리가 없으니 통신사들 역시 선심쓰는 척 내놓을 예정이다(이미 SK텔레콤은 내놨다). 그러나 20분 무료통화는 가망이 없다. 방통위에서는 통신사들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무료통화는 매출을 그냥 깎으라는 거다"며 "미치지 않고서야 통신사들이 따를 리가 있겠냐"고 했다. 그는 오렌지텔레콤 등 해외 이통사들의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률을 들이대며 "우리는 30% 초반인데 해외는 40% 후반인 데도 있다"고 했다.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뾰족한 방책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선불요금제? 가망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