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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이번 목표는 한국?

4COINS 2010.11.22 09:50

1.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특허 괴물(patent troll)’들의 특허침해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 괴물이란 생산이나 서비스는 하지 않고 보유한 특허만으로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인 버티컬컴퓨터시스템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티컬 측은 소장에서 LG전자가 미국 버라이존을 통해 내놓은 안드로이드폰 ‘얼라이(Ally)’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 4개 모델,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등 주요 모델을 적시했다.


버티컬은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153만달러를 받고 합의한 전력이 있다. MS에서는 당시 ‘닷넷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웹사이트 제작하는 방법(‘method of generating Web sites’ as part of the .Net framework)’에 대해서 소송을 건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특허로 먹고사는 회사는 맞는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LG전자는 비슷한 특허소송 업체인 NTP에 무선인터넷 이메일 전송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7월 소송당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22일에는 세계 스마트카드 1위 업체인 제말토(Gemalto)에게 ‘자바(JAVA)’ 관련 특허 침해로 제소당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통상적인 반응들이다. 한 관계자는 특히 “특허침해소송은 먼저 언론에 발표한 다음 소장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압박을 위해 이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사실 그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상위권 단말기 제조업체임에도 그 위상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적이 드물다(가전사업에 비해). 혹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함께 생산하는 만큼 그 동안 ‘회색지대(Grey Zone)’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진단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스마트폰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와중에서 소송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쪽 관계자는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인 만큼 얻어낼 것이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4분기 세계시장에서 72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8.9%의 점유율로 세계 4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은 590만대, 점유율은 5.9%포인트가 늘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도 전체 생산비중 가운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3·4분기 4.2%에서 내년 2·4분기에는 12.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라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을 향한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구글이 2007년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현재 노키아의 심비안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성장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 29.6%까지 늘어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OS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분쟁 건수는 2006년 이후 매년 20%씩 늘었다. 사실 스마트폰에는 이미 특허권자가 존재하는 카메라·컴퓨터 기술들이 들어가는 만큼 특허침해 소송을 걸기도 쉽다는 평이다. 노키아와 HTC는 애플을 상대로 서로 특허권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벌이고 있고 코닥은 리서치인모션(RIM)과 애플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은 소프트웨어와 자바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각각 제록스와 오라클에게 제소당했다.

생각해보면 내로라 하는 업체들은 지금 모두 소송중인데 삼성과 LG만 안 당했다는 건 경계의 대상이 아니란 소리나 마찬가지였던 셈. 자존심이 상해왔을 법한 얘기다. 이제는 당당히 우리 소송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걸리고 있지만…

PS> 5월부터 LG전자가 운영중이라던 특허 학교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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